병무청 '병역기피 논란' 최군 상대 항소장 제출

소고기짜장 작성일 16.04.15 14: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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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감정도 없고 원망도 안 해요. 정당한 일을 하신 거고, 저도 거기에 임한 것이고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정도가 심한 비난을 하신 분들은 고소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가 너무 무지해서 아무 것도 몰랐었어요.”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개그맨 최군(본명 최우람, 29)을 상대로 병무청이 항소장을 냈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항소 제기 기한인 어제(14일) 최군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며 재판과 관련해서는 상대쪽에서 항변을 할수가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법원은 최군이 제출한 정신과 치료 기록을 토대로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 

최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최군의 인터넷 방송을 봤을 때 군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최군은 MBC 16기 공채 코미디언 출신으로, 

현재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인기 BJ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군은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지난 2007년 11월 육군 보충대에 입영했지만, 

군의관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4일 만에 귀가조치 됐습니다. 

 

이후 2014년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지만 

"전문의 감정 결과 양극성정동장애·약물남용·인격장애 등의 진단병명과 감정기복·불안·충동적행동 등의 증상을 받았다"

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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