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 희대의 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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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고로 SM5 차량 운전자와 올란도 차량에 타고 있던 이모씨 등 여성 2명이 숨지고 벤츠와올란도 차량에 타고 있던 5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벤츠 운전자 정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96%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한 정씨는 2번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고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고를 냈지만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할 뿐이었다.
법원에선 음주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음주운전자의 여자친구를 음주운전사고의 피해자로 분류
피해자가 음주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고작 징역 5년 선고
반면 일본은 음주운전 초범에게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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