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랑 싸우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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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요금제를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누진율이 너무 높다.
한전이 추산하는 최대 누진율은 11.5배다. 예를 들어 한 달 100㎾h 전기 사용 시 ㎾h당 요금은 60.7원이다.하지만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누진요금제가 붙어 500㎾h 이상 전기를 사용하면 요금이 303.5원이 아닌 709.5원이 된다.하지만 이도 실제와 다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된다.한전은 전력량요금에 부과된 누진율만 말하고 있다.하지만 기본요금에도 누진율이 부과된다. 둘을 합치면 누진율이 30배가 넘기도 한다. 서민들이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이유다. 반면 산업용에는 누진요금제가 없다. 지난달 기준 전체 전기사용량 중 60%가 산업용이다.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중 97%를 대기업이 사용한다.기업들은 누진요금제를 내지 않을뿐더러 야간에 사용하거나 많이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더 적게 내기도 한다.
일반 서민들에게 누진요금제를 적용해 얻은 돈을 대기업에게 부어주고 있는 꼴이다.
좀 마음껏 에어컨 돌리고 싶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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