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전기요금 누진제라는 건 1970년대 1, 2차 석유파동이 발생했을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40년 전에 만들 때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만들었는데요. 석유파동이 발생하니까 에너지를 절약하자라는 취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누진제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전기사용을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비싼 요금을 부과해서 낭비하지 못하게 하는 형평성, 이 두 가지 차원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전기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넘쳐날 정도라면 물론 누진제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중 진상현 왈 -
"가난한 사람들중에 전기세 10만원 이상 내는 사람은 없다.."
고로 누진제 적용해도 서민들에게는 별 영향없다, 라는식의 논리
전기의 과소비를 막아야한다라..
참고로 가정용전기는 한국전체 사용량의 13%..
매년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닭대가리짓좀 그만하려면
대선, 총선에 쌔누리좀 그만 찍고
대기업제품좀 그만 빨아대고....
근데 매년 똑같이 반복하길 수십년째....
닭대가리 인증만 수십년째....
그런 와중에 저런것도 교수랍시고 교수짓거리 하는게 별로 이상할건 없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기누진세 폭탄을 맞아도
좀더 아끼지못한 자기탓만 수십년째 해온게 이상할건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