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4816&lsId=&efYd=201607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링크 올린것이 확인이 될지 모르겠네요.

요즘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해서 술집 등에 출입하여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업주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지인이 한번 제대로 당한 경우를 본 적이 있어 참 안타까웠는데, 잘 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