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 변호사

[앵커]
얼마 전 전해드렸죠. 술을 마시고 응급헬기를 갖고 장난을 친 철없는 어른들 소식. 그런데 나중에 수리비가 얼마가 나왔다고요?

[인터뷰]
수리비가 21억 원 정도 나왔는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헬기를 제작한 제작사에서 분석한 결과가 21억 원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걸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앵커]
금액이 크건 작건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수리비 상당은 보험사에서 해당 헬기 운영사에게 지급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마도 법적 분쟁으로 가서 소송과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겠지만 실제로 이 헬기에 대한 이런 몹쓸 짓을 한 남성들이 연대해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직접이든 결국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때 술도 마시고 선처를 해 주세요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일단 술마셨다는 게 선처가 됩니까?

[인터뷰]
민사랑 형사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남성들의 경우에는 경찰이 항공법이라든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폭처법 등등을 적용해서 일률해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응급헬기인 줄 몰랐다고 하면 그러면 고의가 없어지니까.

또 술에 취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형사적으로 판단을 하겠고요.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한다고 해도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이분들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세 명이 나눠 내도 한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내야 될 상황입니다. 돈 없어서 못 낸다고 버틸 수도 없는 거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만져서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원래 고장이 난 건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프로펠러 사람 손으로 몇 번 돌렸다고 그게 고장이 났다고 할 정도면 이것은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인터뷰]
법적 분쟁이 생겨서 재판으로 가면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또 증명을 해야 됩니다. 돈을 받아내야 하는 보험사 측에서 증명을 해야 될 텐데요. 하지만 증명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응급헬기가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고 또 그동안 계속해서 안전점검과 정비를 했던 이력이 있을 테고 또한 실제로 출동을 해서 운항을 한 기록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 전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운항을 했는데 지금 정밀하게 뜯어서 보니, 분해해서 보니 축이 휘어 있고 동체가 다 찌그러졌다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CCTV영상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앵커]
그렇죠. 뻔히 보여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행위와 손상이 된, 훼손된 헬기의 부품과 정도를 비교를 해 본다면 생각보다 쉽게 손해가 증명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에 가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세 명이 술 마실 때는 친구인데 나중에 이렇게 되면 나는 그냥 가서 만지기만 했다, 프로펠러가 고장났다, 프로펠러는 이 친구가 했다. 자기네들끼리 법적 분쟁을 또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연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 먼저 다 배상을 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사후에 정산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A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동체에만 손해를 끼쳤고 B라는 사람이 정말 구동축을 휘게 만들었다고 하면 B라는 사람만 책임이 크고 나머지는 저는 작은 부분만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서 남성들끼리의 법적 분쟁으로도 번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정말 큰 책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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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 x 친거 같네요..

이제 남은건 서로간의 소송, 보험회사의 구상권청구(이거 엄청 무섭습니다.)

버는 족족 배상해야할거 같네요..

민사라서 황제노역도 불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