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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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출청소년 여자가 빈집털이로 핸드폰 주섰는데 임신을 하자 집에 추궁이 두려워 거짓말로 성폭행 당했다고 주었던 폰번호로 엄마랑 같이 신고
2.신고당한 남자는 재판중 합격한 대학교 교직원도 취소되고 다니던 직장에서도 짤리고 인간 쓰레기가 됨
3.남자는 무고죄로 끝났지만 여자는 지불능력없어서 손해배상 못해줌 국가손해배상도 안됨
출처 : http://bbung.kr/?mid=BBS&page=4&document_srl=13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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