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가 발암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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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구체적 경위 기회될 때 밝힐 것…잘못 드러나면 모든 책임질 각오"
1.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담화였다면
구체적 경위를 기회될 때 밝힐 이유가 없죠
반성문 쓸때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고 그것은 저러저러한 이유에서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쓰죠.
검찰 수사에 방해가 될까 염려되어 지금 구체적 경위를 밝힐 수 없다구요?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옆집 개똥이도 알터인데 무슨 말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체포, 구속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겠다는 계략으로밖에 비치지 않아요. 백번 양보해서 서로 말맞추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인의 딜레마' 상황인거죠. 이게 자신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는 대국민 담화에서 나올 말인지는 의문이네요.
결국 아직도 '상황을 지켜보겠다. 난 이대로는 못 물러난다.' 는 의사표현을 한거죠.
2. 잘못 드러나면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다?
조금 빡빡하게 형식논리에서 대우명제라는 개념을 빌려오면 '책임질 각오가 생기지 않는다면 잘못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입니다. 일반명제와 대우명제는 같은 말입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지는 게 통상적인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법적용이죠. 피의자는 판결 전까진 범죄자가 아니듯이요.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본인이 잘못 인정하고 연설문 수정했다 하고 상처주고 심려끼쳐서 미안하다고 한 건 뭘까요. 상처주고 심려끼쳐서 미안하지만 잘못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은걸까요. 어떻게 생각해도 자신이 한 말에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수사과정에서 꼬리자르기 성공or그외 수사축소 등) 책임질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1. 여전히 자신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름
2. 교묘한 연설로 후일의 상황에 따라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변명할 구실 만들기
중 하나가 되겠네요
대국민 담화 잘 듣고 항암주사 맞으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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