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대학ㅡ판사,

S기업ㅡ검사,

우리나라 판,검사들의 현주소다. 판사 90% 는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일부 검사들은 삼성 장학생의 명찰을 달고 있다. 최고의 학부와 일류 기업의 도움으로 살아온 이들이 비리온상과 범죄가족으로 살 줄이야? 설마 알았겠는가! 누가 에스(S)자 코스가 아니라고 할까봐! 하나부터 열까지 X파일 인생이다. 다음에는 어떠한 뇌관이 터질까?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닥 놀라움을 표시하고 비난을 퍼붓는 것이 귀찮을 정도다. 사법부는 매일 일기장을 쓰듯이 날마다 반성문을 쓰고 있기때문이다. "저희들은 법을 수호하는 조직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집단입니다"

그랜저,

스폰서,

성폭행,

내연녀,

혼외자,

어쩌면 이렇게 순서대로 손발이 척척 맞을까? 검찰조직은 고작 2200여명의 검사와 40여명의 지검장뿐인데, 왜 이리 큰범죄에 연류되고 사건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10만 명이 넘는 경찰조직을 생각하면 검찰은 제발 부끄러움을 느끼며 창피한 줄 알아야 할 것이다.

한시바삐 검찰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검찰고위직 인사임명권을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검찰내부로 돌려놓고 그들 스스로 인사검중과 시험제도를 걸쳐 확실히 검증된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 아니면 국민재판 배심원을 모방하여 지역의 덕망있는 인사들이 검찰 인사제도에 참여하여 쓸만한 인재를 판단하고 고르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갈라치기 해야 한다는 거다. 검찰의 막강한 기소권이 오늘날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고 낯짝을 두껍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만의 리그처럼 순혈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 들게 한 원인이다.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서는 검찰개혁은 요원하다. 검찰의(무소불위)권력이 도리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고 중앙권력에 결탁하는 일이 잦아졌다.

공수처 신설도 좋은 방법이지만 검찰조직의 뼈를 깍는 자성의 노력과 함께 검사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먼저다. 고압적이고 망신주는 검찰수사로 인해 수십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가해자의 무죄원칙(헌법 제27조 4항)이 무색할 정도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미리 공표하고 수사기법을 언론에 흘리는 나쁜 버릇을 마다하지 않았다.

검찰이 제식구를 수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곤욕스럽고 난처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경찰수사를 받고 바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 두말 할 것 없이 경찰에게도 수사권 독립과 기소권의 권한을 줘야 하지 않나.? 검찰과 경찰은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면 우리사회의 만연된 권력남용과 범죄상승은 현저히 줄어들고 낮아질 것이다.

검찰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경찰에게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기 싫으면  ..대기업들에게 골고루 나눠줘라.

티끌만큼의 비리가 보이면    서로서로 고소가 난무할테니.

그러면 최소한 대기업들의  부도덕한 정경유착. 공금횡령.분산회계등등은  막을수있을것 같다.

그리고 중국처럼 죄가 무겁거나 죄질이 중대하게 나쁜 죄질이면 사형도 좀 시키고..

그래야..  제2의 박근혜 최순실이 우병우같은 인간들이   나오지 않으꺼라 본다.

국민들이 살기 편한 세상은  바로   정치권력을 벗삼아 야비한 탐관오리 세끼들이 없어질때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