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대기업을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기.. 아니 그들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재벌 = 대기업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재벌은 기업집단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일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기업하고는 별개에요.
문제는 그 기업의 소유라는 개념이 개인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라는 것이지요. 주식회사는 기업을 공개해서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주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주주이며 당연히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결권의 소유구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업집단은 창업주 일가가 경영권을 대대로 상속받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습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구요. 그래서 재벌가에 소속된 기업집단의 각 회사별 사장 및 이사진이 재벌가의 사람들로 주욱 채워지지요. 계속 애를 낳으니까요.
이건희가 삼성그룹 전체에 대해서 얼만큼의 소유권을 지니고 있을까요? 정확한 숫자가 기억나지는 않는데 2%대입니다. 이건희와 홍라희 이부진 이재용의 지분을 전부 합해도 4%정도 입니다. 그 4%의 의결권으로 삼성그룹 전체를 황제처럼 쥐락펴락하는데 이것이 정상이 아니지요. 정상이 아닌 일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그룹사간의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병합 등등 갖은 편법을 동원해서 그들의 권력을 놓지 않도록 판을 짜뒀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재벌의 해체는 딱 4%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본래의 권한을 찾아주자는 것입니다. 4%를 가지고 51%의 권력과 부를 누리는 저들에게서 47%를 되찾아 와서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재벌을 해체한다고 기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운용은 기업의 가치를 높히고 모두에게 더 많은 부를 안겨줍니다.
재벌해체가 기업을 공중분해시키고 도산시키자는 의미가 아니죠. 지금 2~5%의 지분으로 제왕적으로 기업집단을 통제하고 내부의 불법거래, 불공정거래, 중기착취, 정치권로비 등의 작태로 당연히 국민과 노동자에게 돌아가야할 지분을 축내고 오히려 뺏어가는 기득권 재벌(소유주의 개념에서)에게 법에 이미 정해진, 그리고 헌법 정신에 맞게 본인들의 몫을 정확히 정해주자는 것이죠.
재벌해체한다고 삼성이 어느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개별기업 간의 불공정 출자구조의 고리를 끊고, 이를 통해 미미한 지분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들의 부당한 이익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말자는 것이죠.
재벌해체가 기업을 공중분해시키고 도산시키자는 의미가 아니죠. 지금 2~5%의 지분으로 제왕적으로 기업집단을 통제하고 내부의 불법거래, 불공정거래, 중기착취, 정치권로비 등의 작태로 당연히 국민과 노동자에게 돌아가야할 지분을 축내고 오히려 뺏어가는 기득권 재벌(소유주의 개념에서)에게 법에 이미 정해진, 그리고 헌법 정신에 맞게 본인들의 몫을 정확히 정해주자는 것이죠.
재벌해체한다고 삼성이 어느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개별기업 간의 불공정 출자구조의 고리를 끊고, 이를 통해 미미한 지분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들의 부당한 이익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말자는 것이죠.
덧붙이자면, 그들이 소유한 지분을 강제로 환수한다거나, 재산을 침해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정신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재벌해체는 지금도 명백히 헌법에 적시된, 법률에 적시된 조항들을 지키자는 것이죠. 상호순환구조의 고리를 끊어내자는 것입니다.(물론 이것조차 순환출자금지법으로 막혀있지만, 온갖 편법과 부정으로 재벌들은 기업을 지배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있는 법이라도 정상적으로 지켜진다면, 당연히 재벌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독재,왕조,공산국가아닌이상 아무리 좋은 정치가가 나와서 전경련,재벌을 휘어잡을래도 민주국가에서는 불가능할듯 재벌들도 나름 수많은 이유를 들이댈듯 또 반대편당에 훗날 공격거리가 될게뻔함ㅋㅋㅋ트럼프 정책중에 재벌 세금 팍 줄이고 규제 완하해서 기업들을늘려 천조국민들은 재벌이 먹다 남은 건더기라도 감지덕지라며 할수없이 찍어준듯 샌더스말도 틀린말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절망의 늪에 들어가지않게 지금 시대에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있나궁금ㅋ
재벌과 대기업을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기.. 아니 그들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재벌 = 대기업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재벌은 기업집단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일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기업하고는 별개에요.
문제는 그 기업의 소유라는 개념이 개인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라는 것이지요. 주식회사는 기업을 공개해서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주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주주이며 당연히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결권의 소유구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업집단은 창업주 일가가 경영권을 대대로 상속받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습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구요. 그래서 재벌가에 소속된 기업집단의 각 회사별 사장 및 이사진이 재벌가의 사람들로 주욱 채워지지요. 계속 애를 낳으니까요.
이건희가 삼성그룹 전체에 대해서 얼만큼의 소유권을 지니고 있을까요? 정확한 숫자가 기억나지는 않는데 2%대입니다. 이건희와 홍라희 이부진 이재용의 지분을 전부 합해도 4%정도 입니다. 그 4%의 의결권으로 삼성그룹 전체를 황제처럼 쥐락펴락하는데 이것이 정상이 아니지요. 정상이 아닌 일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그룹사간의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병합 등등 갖은 편법을 동원해서 그들의 권력을 놓지 않도록 판을 짜뒀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재벌의 해체는 딱 4%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본래의 권한을 찾아주자는 것입니다. 4%를 가지고 51%의 권력과 부를 누리는 저들에게서 47%를 되찾아 와서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재벌을 해체한다고 기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운용은 기업의 가치를 높히고 모두에게 더 많은 부를 안겨줍니다.
아싸 님 말대로 틀린 말은 아님 다만 그렇게 할려면 볍을 바꿔야 하는대 지랄 같은게 쉽지가 않다는거 그리고 볍조계에서도 이미 대기업쪽으로 자문이나 사외이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귈 확율이 얼마나 될지 바뀌더라도 웃긴게 이 대한민국은 항상 뒷구녕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고 법을 바꿈 지랄 같죠. 배운넘들이 그러잖아요 악법도 법이라도 없는 서민에게 악법은 졸라 무섭고 고통이지만 가진자의 악법은 항상 그들을 위한 법이란걸 이런게 악법이죠. 망할 세상언제쯤 웃으면서 지내보나 죽기전에 웃어볼라나 쩝 ~~ 씁쓸하내요
재벌과 대기업을 구분 못한다기보다는 "재벌해체"라는 말 자체가 자극적이라서 선동적으로 들려서 그럼. 샌더스가 열렬한 지지층을 갖던 반면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한건, 대통령의 자리가 사회통합을 위한 자리이지 투쟁을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 이재명은 큰자리 하려면 좀 돌려말할 필요가 있다고 봄. 때 되면 문재인한테 몰려있는 집중포화가 옮겨올텐데, 까이기 딱 좋은것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