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한 내용은 내가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거다.
통화 내용을 대충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나 : 무슨 글을 올렸는데 선거법 위반인거죠?
선관위 : 반기문 관련글 올리셨죠?
나 : 언제요?
선관위 : 1월 17일이요
나 : 무슨 글인데요?
선관위 : 반기문 퇴주잔 관련 글이요
나 : 그런데요?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거죠?
선관위 : 선생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셨습니다
나 : 지금 선거 기간도 아닌데, 대선도 아직 시작 안했는데 무슨 선거법 위반입니까?
선관위 : (갑자기 다른 상관을 연결해줌) 네, 반기문 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난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셨습니다
나 : 네? (개놀람) 그래서요?
선관위 : 그래서 선관위에 나오셔서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말함)
나 : 제가요? 왜요?
선관위 : 선거법을 위반하셔서요.
나: 뭘 조사한다는겁니까?
선관위 : 반기문 후보 퇴주잔 동영상(난 움짤을 올렸었음)에 대해 어디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셨죠?
나 : 선생님은 일주일전에 어디서 움짤 받으셨는지 일일히 다 기억하십니까?
선관위 : (대답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받으셨는지...
나 : 구글에서 ○○○ 검색어와 ○○○ 검색어로 이미지 검색하시면 나와요. 찾아보시긴 하신겁니까?
선관위 : 아니 그러면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나 : 싫습니다. 지금 선거 기간도 아닌데 뭔 소립니까?
선관위 : 선거기간입니다
나 : (황당해하며)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정됐나요? 탄핵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거란 말입니까?
선관위 : 아니 박근혜 얘기는 왜 해요? (선관위 공무원이 대통령이란 호칭도 안써서 놀람ㅋㅋ)
나 : 관련 있죠. 공식적인 대선은 탄핵 이후에 시작되는데 무슨 선거 말입니까?
선관위 : 반기문 후보가 지금 선거 활동중이잖아요!
나 : 무슨 선거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탄핵이후 60일이내에 열립니다. 지금 대선 기간입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선관위 : 아니 반기문 후보가 공식적으로 선거 활동중인데 선생님께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셔서...
나 : (말끊고) 반기문 후보가 대통령후보가 될지 안될지 어떻게 알죠?
선관위 : 아니 공식적으로 지금 활동중이시니까...
나 : (말끊고) 아니, 반기문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지 안되될지도 모르고 심지어 유승민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은 반기문 후보가 중도 낙마할거라고 얘기하는데 중도에 그만둘지 계속할지 어떻게 알죠?
선관위 : (대답 못하고) 그러니까 나와서 조사를....
나 : 싫습니다
선관위 : 자꾸 그러시면 출석요구서 보내겠습니다
나 : 보내십시요. 보내도 안갑니다
(이하 생략)
여튼 이런 내용으로 통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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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 내가 어떤 글을 올렸기에?
아래는 움짤은 빼고 글만 올린거임. (현재는 알바에 의해 삭제당함)
내용은 이렇다. 반기문 후보가 선친 묘소에 가서 절을 두번반하고
무릎꿇고 정종(?)을 받아서 바로 마시는 장면이다
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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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고 퇴줏잔 따라주니까 바로 마셔버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다 미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s : 혹시 몰라서 충청도 제사 예절은 저게 전통인가 싶어
구글링해서 찾아봤지만 fail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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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이다.
이걸 나보고 허위사실유포라고 선관위측에 신고(고소?)한 모양인데...
(반기문 캠프나 반기문측에서 신고한게 아닌가 의심이 됨)
뭐 신고야 본인들 자유라쳐도, 대체 저게 왜 허위 사실인지조차
황당해할수밖에 없었다
그도 그럴게....저게 내가 어떤 동영상 장면을 편집해서
올린게 아니라 움짤 용량을 줄이기 위해 반기문 얼굴 나오는
장면만 뉴스 화면을 크롭 캡쳐했기 때문.
원본 출처는 여기다
https://www.youtube.com/watch?v=E6mt4hkddWY
내가 올린 부분은 1분2초부터 1분17초사이의 장면.
이 움짤은 내가 편집한 영상이 아니다.
ytn에서 만든 영상을 그대로 퍼왔다
그런데 YTN은 고소 안하고 나만 신고했나보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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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줏잔???
난 여기서 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라고 신고당한
퇴줏잔의 단어와 의미를 다시 찾아봤다.
음복을 하기 전에 마지막 술잔을 제사상에서 물리는걸 퇴주잔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있다
그리고, 원본 출처라고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반기문은 절을 두번 반 하고, 바로 무릎꿇고 앉아서 다른 사람이 따라준
술을 받고 바로 마셔버린다
이상하다.
내가 아는 음복은 보통 저렇게 안한다.
서울에서만 살고 서울에서만 제사 지내서 내가 지방 제례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는걸 가정해도 저렇게 음복하는 경우는 내 평생 단한번도 본적 없다
(니들 동네엔 혹시 음복할때 묘소 보고 술잔 마시냐?
니들 동네엔 혹시 음복할때 무릎 꿇고 다른 사람이 따라준 잔 마시냐?)
그래서 웃겨서 웃었다.
(웃겨서 웃으면 죄라는 말이 법전에 없어서 웃었다)
그리고 신고 당했다.
법 위반이라 죄가 된댄다(선관위왈)
보이는대로 말하고, 웃겨서 웃고 웃겨서 글 올린건데 죄가 된댄다.
....관료주의라는게 거의 그렇듯이 나보고 니 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밝히라는데 내가 왜 밝혀야하나?
(형사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유죄 입증의 책임은 수사기관의 몫인걸 이분들은 깜빡하셨나보다) 출석 요구서 보내라했다. 물론 안나갈거다. 기소하시라 얘기할 생각이다.
다시말하지만 그 영상은 YTN에서 나온 영상.
공직선거법으로 고소를 당할려면 YTN부터 당해야 맞는거 같지만 나는 언론사가 아니라 고소 당해도 싼가보다.
(뭐 헬조선의 개미처럼 하찮은 개돼지니까 그려려니 해야지.....)
그러면서 나보고 움짤의 출처를 어디서 얻었는지 밀고하란다.
선생님(선관위 직원)께서 구글가서 직접 검색하시면 찾을수있다고 검색어도 알려드렸으나 나보고 중앙선관위 출석해서 소명하란다
(뭐 이런 개같은......이 때 화가 폭발해서 언성을 높혔다)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반기문측에선 저 움짤을 보고 허위 조작이라고
했는데 왜 YTN에는 안따졌는지 의문이다.
백번 천번 양보해서 반기문측 주장대로 저게 음복이라고 한다면 내가 틀린 말이 뭐 있는가?
음복은 퇴줏잔 바로 전에 하는 거다. 퇴줏잔 바로 마셔버려서 미친다 미쳐 이런 소리하는게 허위 사실 유포란 말인가?
아니면 저 동네 제사 예절은 저런가 싶어서 구글에서 찾아봤더니 실패했다라는 내용이 허위란 말인가?
아니면 편집 하나 없이 뉴스 화면 그대로 움짤 퍼온게 죄란 말인가?
뭐가 허위란 말인지?
사실을 말하면서 웃으면 허위가 되는건가? 황당할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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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의 의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난 누구를 당선되게 하려거나 혹은 반기문을 낙선되게하려고 글 올린게 아니다.
내 상식과 달라서 웃겨서 웃은거고
황당해서 검색했는데 저런거 안나온다고 했다
그리고 저 움짤 자체도 내가 편집해서 올린것도 아니고
뉴스 화면 그대로다.
근데 나보고 무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출두하란다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이런 개같은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여기서 만약 문재인 까는글 몇개 몇십개 올린다고 문재인이 떨어지겠나?
아니 내가 여기서 반기문 까는글 몇개 몇십개 안올리면 반기문이 대통령 될 수있을까?
아니 내가 국정원 좌익효수처럼 하루종일 pc앞에 앉아서 악질 욕설과 함께 줄창 특정 후보만 까대다가 신고당하면 내가 황당하지도 않지
내가 졸지에 좌익효수처럼 되어버렸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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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혹시 내가 진보 좌파라서???
참고로 난 여기 주갤에서 누구 찍겠다 말한적 단 한번도 없었다
그러니 당연히 누구를 떨어뜨리겠다고 말한적 역시 단한번도 없다
그리고 난 어떤 정치 정당에 가입한적도 활동한 적도 없다.
혹시 내가 진보라서??? 난 진보라고 생각한적 별로 없다
외노자 추방하는거 찬성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자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내가 어떻게 진보겠나?
게다가 대부분의 진보들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난 국방력 강화 찬성론자.
심지어 난 진보후보도 찍은적 있지만 수구 보수인 이회창을 찍은적도 있었다. 난 좌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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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만만하니까?
참고로 내가 올리기전에 이미 퇴주잔 글들이 주갤 개념글에 올라와있었다.
퇴줏잔 움짤은 넘치고 넘친다.
근데 난 걸렸다. 반기문 캠프 관계자분들 보시기에 나같은 개돼지가
감히 위대하신 반기문 어르신 깐다고 괘씸하게 보였나보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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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문의 해결.
반기문 놀리는 글들이 가끔 개념글에서 내려가던데
이게 왜 이런지 의문이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거 보니
반기문측 관계자가 반기문 놀리는 글이 개념글로 올라오면 디씨측에 요청해서 그러는게 아니가하는 강한 의심이 들었다.
어찌되었건.
하나는 확실하다.
반기문 캠프에서 이런게 전혀 유죄로 인정 안된다라는걸 그들도 잘 안다
기소력 있는 대법 판결까지 이미 2건이나 있다. 안된다. 유죄 자체가.
신고했다면, 기소되서 유죄까지 받을 가능성이 적은데 왜 반기문측은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했을까?
나처럼 법원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소송 좀 해봤다(?)는 사람이야 법을 안무서워하는데
법을 잘 모르는 평소에 고소도 안당해봤던 사람은 무서워서 숨거나 입을 다물기 마련이고
또 이런 행위가 알려짐으로서, 반기문에 대한 인터넷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쉬워져서 그런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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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쯤에서 다시보는 노무현 대통령 어록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61716441#csidx68e9d8bc8db72e89d3531f53f86b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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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퇴주잔 가지고 놀리는거 치졸한거 아니냐?
퇴주잔이 치졸해? 대통령되는 사람은 사인이 아니다. 철저한 공인.
헌재에서도 말했듯이 대통령의 행동은 모든 공적 행위가 된다.
퇴주잔이 비록 유교적 전통에 불과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의 상식이며 아직까지는 우리의 일반적 가치관이다.
그 가치관과 상식에 맞지 않아 보이는 행동을 했을때 웃거나 욕하는건 주권자로서의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문재인 얘기 굳이 꺼내기 싫지만
문재인이 안경테나 짝퉁 양말 비판한다고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던가?
박원순이 A4지로 쇼하고 낡은 신발로 쇼한다고 박원순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적 있던가?
안철수가 간철수에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라고 놀림당하면서,
간본다라는 비난과 힐난을 듣고서도 중앙선관위에 국민들을 신고하던가?
아니....더 나아가보자.
한때 여당이었던 킹무성이라고 불리우는 김무성이 언제 인터넷 유저들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한적이 있던가?
유승민은? 이재명은? 안희정은? 수많은 대권후보자들이 온갖 조롱과 비난을 인터넷에서
놀림 당한다. 그들 누구도 아주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며
좌익효수처럼 원색적 욕을 하지만 않는다면 선관위에 신고하는 일은 없다
여야 통털어서 말이다.
단. 반기문을 제외하고 말이다. 아니지, 이러면 또 고소하겠네
반기문측(!)을 제외하고 말이다.
반기문이 대통령 될지 안될지 난 모르겠다
하지만 대선 후보 예비등록한것도 아니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아닌
비공식 선거활동(?)기간 와중에 중앙선관위에 하잘것없는 나같은 사람을 신고할 정도라면,
반기문이 진짜로 대통령 되면 정말 볼만할거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반기문 찍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판사님!!!)
대통령 후보 된다라는 사람이 "퇴줏잔 마시는거봐ㅋㅋ"라고 놀리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이 나라에서
그리고.....
블랙리스트로 "내편과 네편을 나눴던" 지금 이 시국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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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반기문 까고 놀리는 글 계속 올릴건지?
당연히 올릴거다.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
허락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적극적인 권리행사다.
그러나 분명한건 반기문을 찍든 말든 그건 내 알바 아니다.
반기문을 낙선시키자고 절대 말하지 않을거다. 아니 오히려 반기문 찍을 사람은 찍으라고 권해주고 싶을 정도다.
어차피 내가 그런 소리 안해도 친박 좋아라하는, 박근혜 좋아라하는 사람은 다들 찍을거 아닌가?
내 글은 낙선의 목적이 아니다. 고로 난 반기문 까는 글 계속 올릴거다
누가봐도 내 글 따위의 영향력보다, 반기문 조카와 친동생등이 벌인
사기사건(미국 검찰에 공식적으로 기소된)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건 못참겠다.
검찰에서 기소하든 말든 헌법이 보장한 내 권리를 즐길거다
그게 내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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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1.반기문 퇴주잔 움짤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당함.
2.조만간 검찰 가봐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