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정부기관의 이런 공문이 발송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병무청에서 단원고 희생 남학생 92명에게 징병검사 대상 안내문을 보내 논란이 됐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87조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자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이나 국무조정실 등 세월호 참사 소관 기관이 우선적으로 희생자를 조사해 처리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역시 변함없는 정부 클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