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 3가지 사안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탄핵하기엔 부족하다 라고 해서 쪼끔 쫄았지만 결국

국정농단은 직접증가가 너무 많아서 빼박이었네요. 최순실 화이팅 ㅎㅎ

세월호 판결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세월호 사건도 결국은 직접증거 부족과 탄핵하기엔 부족한

이유로 탄핵불가 판결을 내렸는데....

개인적으론 세월호 사건도 반드시 탄핵요건에 부합되서 심판을 받기를 원했지만 역시 감정과 법적판단은

꼭 부합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네요. 감정적으로는 무대응과 7시간 동안 국민 목숨 버리고

뭔 뻘짓거리를 했는지 밝히고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탄핵 사유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보니

재판부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말하면서 탄핵사유로는 모자라다... 하지만 이정미 재판관이 그 판결을

읽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재판관도 사람인지라 감정적으로는 심판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겠죠. 또 이게 한가지 문제가 직접증거가 없다보니 이런 대형재난에서 국민의 목숨을 구하지

못한 걸로 탄핵해 버리면 후임 대통령들이 매우 난처해 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수도 있어서 세월호 사안은

탄핵 사유 부족으로 판결한 거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어찌보면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국민감정을 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고민한 흔적이 보일 정도로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구요.

뭐 뒤에 나온 국정농단에 대한 탄핵소추건이 워낙 빼박이라서 세월호 건을 소신있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재판부에서 그래도 세월호 건에 대해서는 나름 고민하고 내린 판결이라 봅니다. 세월호 관련 판결에 대해

아쉬워 하는 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