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예은이 아버지의 트위터 

국정 농단이랑 최순실은 단호하게 척결하면서

문체부 나쁜 사람건이랑 인사개입, 세월호는 증거 부족으로 다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중 세월호 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에서 

이 성실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하지만

재판관들 중 두명은 '성실히 이행못한 게 분명하지만 탄핵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엇갈렸음.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잘못의 여지가 있는 것이 맞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세월호 문제는 나중에 검찰로 넘어가서 추가 조사를 이루어져 시비를 가리게 될텐데

만약 지금 유죄로 인정했다가 그때 검찰에서 무죄가 나와버리면 

친박단체들에게 헌재는 무효다 라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걸 봉쇄하는 측면에서 검찰에서 조금이라도 블로킹당할 여지가 있는 문제는 애초에 걸러낸 거라고 함.

그걸 걸러내고도 최순실과 국정농단 사건만 가지고도 충분히 탄핵감이라서 탄핵한거.

만약 최순실 건이 부족했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세월호로 탄핵 멕였을거라고 분석하는 거임.

물론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음에도 압수수색 거부하고 헌재 출석 한번도 안하고 

오히려 증거인멸까지 하려고 한게 도저히 봐줄수 없어서 자충수가 되버렸음.

이 말대로라면 강력한 세월호 카드를 가지고 인정 안한게 설명됨. 분석 치밀한거 같음. 

루리웹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