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 같아 알려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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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간격이 없는 투표용지로 기표하셨다는 증언들이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사전선거 용지는 현장에서 인쇄하는 형식인데
후보자 명단 사이사이 간격없는 용지는 선관위에서 부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 사전 투표 하실 분들 용지 잘 보세요.
이름 사이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제대로 된 용지입니다.
이게 미분류표로 들어가면 심사과정을 따로 거칩니다.
여기서 장난질친 정황이 지난 대선에도 있다는 기사가 있네요.
ㅡㅡㅡ
수정 부분입니다.
기표 안한 투표용지를 기표소 안에서 찍는가 밖에서 찍는가의 해석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상에는 일단 촬영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촬영한 자체에 대한 유권해석 상황은 또 개별로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 같더군요.
ㅡㅡㅡㅡ
수정합니다.
http://www.hankookilbo.com/m/v/8f4b3c955d9e492cbe956b952199d1f5
법적으로 선거법상 빈 용지와 기표용지를 구분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예인은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고
어떤 대학생은 벌금 30마넌을 받았더군요.
제멋대로입니다. -0-
촬영 증거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것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투표용지가 이상하다면 일단 항의부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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