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 당시 "5대 개혁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의원들이 시한 하루 전 관련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 의원 26명은 지난 30일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했다"며 "1년 후인 2017년 5월 31일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기부 형태로 국가에 반납할 것을 서약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당시 서약하고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은 5대 개혁과제 법안을 (모두)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5대 개혁 관련 법안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법(갑을개혁), 규제개혁특별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일자리규제개혁), 청년기본법안(청년독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마더센터) 등을 발의했다. 이날 오전에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4050자유학기제)을 발의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5월31일까지 개혁과제 이행 안하면 세비 반납하겠다고 하고 30일인 어제 부랴부랴 발의한 XXXXX

발의했으니 이행한거라며 배째기 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