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대마초 합법화(비범죄화)에 대해

샤쿠군 작성일 17.06.02 15: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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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자료 추가]

 

1. 대마초 불법/합법/비범죄화 현황

  *비범죄화 : 미국 12개주, 덴마크,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단순 흡연자 벌금형 국가 (대마초 비범죄화에 가까움)  :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라오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페루, 우루과이,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의학용 치료제 허용 : 미국 12개주, 캐나다

 

   1)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10대때 마리화나를 피웠다고 고백.

      수도인 워싱턴D.C. 등 4개 주에서는 의료 목적이 아니라도 성인에 한해 소량의 대마초는 합법.

      12개 주에서는 비범죄화.
      2015년 12월 미국 국립마약남용연구소(NIDA)의 연구를 보면 매일 대마초를 피우는 고교생의 비율은 6%, 반면 담배를 피우는 고교생은 5.5%.

 

   2) 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가 1976년에 제정한 대마관리법에 따라 대마초를 금지하고 마약으로 처벌.

       한국은 전 세계에서 대마초의 규제와 처벌을 가장 엄격히 집행하는 나라 중 하나.

 

 

 

2. 대마초의 유해성

   *1998년 유엔 마약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사망자 수는 담배가 43만명으로 1위, 알코올이 11만명으로 2위. 대마초는 0명.

   *1994년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NIDA(미국립약물중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니코틴과 대마초의 독성 수준은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의존성이나 금단성은 니코틴이 대마초보다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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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인 영향 : 대마초는 그 이용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이 많다. 부정적인 효과는 일상의 자연스런 행동을 평소보다 더 무관심하고 무의식적으로 만들어 부주의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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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마초의 의학적 성능

  *대마초는 의학적으로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의 개선, 에이즈 환자 등 화학 요법으로 치료받는 환자들의 식욕 자극, 낮아진 안압의 개선(녹내장 치료에 효과), 그 밖에 진통제 역할을 한다. 개인 단위의 연구에서는 대마초가 여러 경화증이나 우울증의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으나, 확실히 입증된 것은 아니다. 

  * 뇌종양 암세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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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마초의 환경적인 측면

  *대마는 펄프 가공이 필요없음.

  *화학섬유를 대신할 대안 작물.

  *해마다 똑같은 크기로 자라나기 때문에 종이 원료로도 적합.

 

 

4. 관문이론 등, 대마초의 유해성 논란

  *관문이론이란?

   마리화나 자체가 다른 약물에 비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마리화나를 피우게 되면 결국 다른 약물, 코카인이나 헤로인과 같은 ‘강력한 약물’(hard drug)에 손을 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

 

반론1 : 하지만 실제로 헤로인 사용자가 마리화나를 피운 적이 있다고 해서 마리화나 때문에 헤로인을 복용하게 된 것은 아니며, 이를 통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음.

반론2 : 2003년 AMA(미국의약협회)의 저널에서 마이클린스키 박사는 '대마초의 사용이 오히려 다른 마약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관문이론을 반박.

반론3 : 암스테르담의 대마초 합법 이유는 강한 마약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함.
대마초 합법화의 목표는, 다른 마약에 비해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이 덜한 마약인 대마초를 합법화하여 엑스터시와 같은 강한 마약의 수요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

 

 

얼마 전, 빅뱅 탑 대마초 사건으로 대마초에 대한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기에 게시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빅뱅 멤버들 좋아하지는 않아서 커버치려는 마음은 없고, 김부선씨 주장대로 대마 합법화에 대한 필요성(또는 담배/술의 불법화)에는 공감하여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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