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만의 독립 소방청 "벅찬 기분 잊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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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부활해 해수부 산하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컨트롤타워'를 표방하며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2년 6개월 만에 해체 된다. 안전처 소속이었던 소방과 해경은 각각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독립 한다. 행정자치부는 안전처의 안전 정책, 재난 관리 기능을 흡수하면서 행정안전부로 명칭을 바꾼다.
5일 오전 이 같은 정부 조직 개편안 소식을 접한 세종시 안전처 직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1975년 소방국(내무부 소속)에서 출발해 2004년 소방방재청(행자부 산하 외청), 2014년 중앙소방본부(국민안전처 소속)로 이름이 바뀌는 동안 줄곧 '곁방 신세'였던 소방 공무원들은 들뜬 표정이었다. 한 소방본부 관계자는 "너무나 벅찬 기분"이라며 "42년 동안 제복 공무원 중 우리만 독립 조직이 없었다. 4만5000명 소방 공무원 모두 오늘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부활해 해양수산부 산하로 돌아간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구조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해경을 해체해 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했다. 인천 송도에 있던 청사도 2016년 내륙인 세종시로 이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수사·정보 기능도 대부분 경찰에 넘겨야 했다. 하지만 작년 10월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고속 단정을 공격해 침몰시킨 사건 이후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해경이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내건 '해경 청사의 인천 복귀' 가능성도 커졌다. 하지만 한 해경 관계자는 "해경 부활은 환영하지만 해양 산업을 육성하는 해수부와 해양 안전을 맡는 해경이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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