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법원행정처장,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 금식 판사에 부적절한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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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오 모 판사의 금식기도 내용에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가 포함돼 있는 모양"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 판사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요구하며 열흘째 단식 중이라는데 맞나"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김 처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저희한테 요구하며 단식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판사가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한다"며 "금식 기도 내용에 이 부분(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이 포함돼 있는 모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조 의원이 "정례적인 금식기간 중에 이번에는 기도 제목을 '블랙리스트 오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취지입니까"라고 묻자 김 처장은 "그렇게 한다고 (판사) 본인이 전국법관대표회의들이 하는 방에다가 글을 하나 올린 모양"이라고 답했습니다.
오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단식 사실을 공개하며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 판사는 "오 판사의 간절함을 법원행정처장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처구니없고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3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억울한 옥살이'라고 주장하자 "근거없는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해 이목을 끈 바 있습니다.
김 법원행정처장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당시 대법관으로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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