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개혁 의지 강한 文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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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방송통신위 업무보고 당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법안 처리가 최선인지 검토해 봐야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방송법 개정안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5일(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비공개 핵심정책토의 당시 '토론이니까 하나의 의견으로 얘기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라며 "업무보고 현장에는 정부나 여당 추천 몫 방통위원들뿐만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제를 액면 그대로 받아주면 좋겠다"며 "지시가 아니라 토론의 소재로 대통령이 말씀을 꺼냈던 것인데 전달 과정에서 '사실상 지시'라는 해석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의도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권이 결국 방송 자유라는 가면을 벗고, 방송 장악이라는 생얼굴을 드러냈다"며 "(문 대통령의 지시는) 코드 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라는 주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문 대통령은, 수차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해 왔는데, 어제는 소신 인사 운운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는 말 바꾸기를 했다"면서, "느닷없는 말 바꾸기는 그동안 주장해온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과방위 간사인 김경진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의 방송법 개정 재검토 지시가) 기존의 방송법 체계로 차기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들을 구성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경진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을 맞추고자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라며 "특히 방송사 사장 선출에 있어 특별다수제는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뽑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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