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작전능력 때 이르다' 하면 軍 신뢰하겠나..연합방위에만 의존 안타까워""北비대칭전력 대응하는 게 3축체계".."의문사 의혹 여전, 군사법기구 개편 검토""방산비리, 방산업체·무기중개상·군퇴직자 전수조사..5·18 발포명령까지 규명""재향군인회 등 정치적 중립 잃고 편향적..광복군, 우리 군 역사에 편입시켜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나,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 그러면 절대 총액 상으로 우리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우리 독자적 작전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군 현대화와 관련, "필요하면 군 인력구조를 전문화하는 등 개혁해야 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력 차원뿐 아니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특별위원회, 군 옴부즈맨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오랫동안 군 문화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군이 계속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군 의문사와 관련해 "군이 발표하는 사망원인을 믿지 못하기에 과거에 별도 독립기구를 둬 진상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며 "군 사법기구 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군의 태도를 보면 고유한 뭔가를 지켜야 한다는데 집착하며 늘 방어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요사건에 대해 군 발표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계속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산비리와 관련, 문 대통령은 "실제 압도적인 비리액수는 해외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 자체 비리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그런데도 군 전체가 방산비리 집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무기중개상·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 역할 논란과 관련,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하다 보면 발포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군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가부간 종결을 지어 국민 신뢰를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어 보훈처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3·1절, 현충일, 8·15가 정부의 3대 보훈행사인데 국민 관심은 거의 없는 정부 행사가 돼버렸다"며 "아주 의례적이고 박제화한 기념식 대신 3·1절의 경우 탑골공원이나 아우내장터 등 실제 기념비적 장소에서 국민도 참여하도록 현장성을 살려 재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은 재향군인 등 예비역이나 현역 군인에 대해 사회적 예우가 대단하지만 우리는 군이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보훈 정책도 문제지만 국민 보기에는 군도 문제"라며 "장성 출신이나 재향군인회나 보훈단체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편향된 모습을 보여 사회적 존경을 잃은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