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화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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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싸져도 전투화 단가 그대로…방사청, 알고도 모른척?
군에 기능성 전투화를 납품하면서 비싼 수입 원단을 저렴한 국내산으로 바꾸고도 가격은 수입산 그대로인 것처럼 속인 군납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업체가 원단을 바꾸도록 승인해주면서 원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인들 발의 땀이 잘 배출되도록 하고 디자인과 활동성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기능성 전투화입니다.
엄격한 제품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피 원단은 비싼 수입 제품만 사용해왔는데, 일부 납품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원단을 저렴한 국내산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은 올해 납품 계약을 갱신하면서 원단 가격을 기존 수입산 그대로인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원가 총액을 27억 원이나 부풀린 건데 방위사업청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허술한 검증 과정이 문제였습니다.
앞서 방위사업청이 납품업체들의 원단 교체 요청을 승인해주면서 품질 기준만 검증하고, 원가는 아예 확인조차 안 한 겁니다.
이 때문에 납품업체들은 이미 지난해에도 '원가 부풀리기'로 7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위사업청 측은 원단 가격에 차이가 있는지 몰랐다면서, 원가 변동을 반영해 가격을 책정할 의무는 납품업체에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군납제품 원가를 산출하는 부서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납품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특히 방사청은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도 계약 담당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고, '원가 부풀리기'로 문제가 된 납품업체와도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제가 된 납품업체 임원들과 방사청 계약 담당자가 육사 선후배 사이기 때문에 합리적 추론에 의하면 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원가 부풀리기와 같은 군납비리가 되풀이되는 데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인맥으로 얽힌 방위사업청과 군납업체들의 허술한 계약 관행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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