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보다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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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1인당 공간, 교도소보다 좁다"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1명이 차지하는 생활 공간이 교도소 독방보다도 작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군 훈련소 훈련병 1명에게 제공되는 면적은 4.91㎡로 일반 교도소 혼거실인 3.4㎡보다는 크지만, 독거실 5.4㎡보다는 작은 것으로 확인됐다.
4.91㎡는 주택법상 최저 주거 기준인 12.28㎡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다른 나라 병영 환경과도 차이가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한 방에 2명이 10.07㎡, 핀란드는 10∼12명이 7.2㎡, 캐나다는 1∼2명이 9.9㎡, 스웨덴은 8∼10명이 6.88㎡, 독일은 6∼8명이 9.33㎡씩 받는다.
반면 우리 군 훈련병은 한 방에 8~40명이 1인당 4.91㎡(침상형)나 6.71㎡(침대형)를 받는다.
특히 다른 나라에는 없는 침상형 생활관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각종 질병 감염을 야기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침상형 생활관의 폐렴 발생률은 침대형보다 1.8배 높다고 알려졌으며 육군훈련소 내 폐렴 환자도 2014년 260명, 2015년 703명, 2016년 460명으로 매년 수백 명씩 발병하고 있다. 한해 1~2명씩 사망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올해 육군에서 발생한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 462건 중 35%인 160건이 육군 훈련소 한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폐렴, 발열성 급성인두염 등의 원인균이다
이 의원은 "훈련병들이 교도소보다 좁은 공간에서 기본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병사들이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전력 약화나 마찬가지이므로, 국방군사시설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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