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댓글 공작 지휘했던 국방정책실에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사이버사 운영권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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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MB 정부 댓글 공작 지휘했던 ‘국방정책실’에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사이버사 운영권 맡겨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국방부가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총·대선 댓글 공작을 지휘한 국방정책실에 사이버사 운영권을 전부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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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입수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지휘관계 참고자료’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3년 4월1일 국방정책실 산하 정책기획관실 안에 국방사이버정책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사이버사의 효율적인 조정·통제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김관진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17일 국방정책실이 전권을 쥐고 사이버사를 지휘·통제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 사이버정책 기본계획’을 보고받았다. 과거 사이버사는 사이버 공격은 국방정책실장, 사이버 방어는 정보화기획관, 대북 사이버심리전은 합참 민군심리전부장으로부터 각각 다층적인 통제를 받았다. 이 중 2012년 총·대선 당시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휘했던 국방정책실이 다른 부서의 통제 없이 사이버사를 완전히 장악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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