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국자 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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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호주 연방 경찰에 따르면 워마드 회원 A(27) 씨는 남자 어린이를 성폭행했다는 A씨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아동착취물 소지 및 배포’ 혐의만 적용돼 구속되어 있다. 내년 초 첫 재판을 앞둔 A씨에겐 현재 국선변호인이 배정된 상태다.
아동 음란물 소지ㆍ배포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의 경우 컴퓨터에 아동 음란물을 소지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 올리는 배포 행위까지 적용된 상태여서 가중처벌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http://v.media.daum.net/v/20171127091946555?f=m
국자했네
국선변호 = 먹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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