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월급

악의와비극 작성일 17.12.02 2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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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과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국회의원 세비수준은 17만 달러(ppp 기준)로 일본, 미국, 이탈리아와 더불어 최고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북유럽국가의 의원들은 7-8만 달러대의 연봉을 받아 보수수준이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의회 의원의 보수는 5만2천 달러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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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1992년 47,184,000 원에서 2012년 137,961,920 원으로 증가해 2.92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63,600 유로에서 95,520 유로로 증가해 1.5배 증가했고, 미국은 1.34 배 (129,500 -> 174,000 달러), 캐나다는 2.44 배 (64,400 -> 157731 캐나다 달러), 영국은 2.12배 (30,854 -> 65,738 파운드), 스웨덴은 2.57 배 (266,760 -> 686,600 SEK), 덴마크는 1.8 배 ( -> 600,643 DKK)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국가별 화폐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수준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표 2]에 나왔는 구매력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아도 비슷한 결과다.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 세비가 2.31 배 증가해, 스웨덴 (2.69 배)과 캐나다 (2.45 배)에 비해 낮지만, 영국(1.97)과 독일(1.81), 덴마크 (1.80), 미국 (1.34)에 비해서는 크게 중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기준으로 보수수준이 낮은 스웨덴 등의 인상율이 높고, 보수수준이 높은 미국 등의 인상율이 낮은 데 비해, 한국 국회의원의 세비는 92년 이미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인상해 높은 수준의 인상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http://www.politics.kr/?p=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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