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막 나간다고? 미국의 사례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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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코인 이야기하면서
맨날 미국 보라 어디나라 보라 하면서 지금의 규제가 마치 엄청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 처럼 이야기 하시는 분들..
정말 비트코인이 뭔지는 알고 하시는 말인지
미국에서 어떤 규제가 있었는지 알고는 말하는지 궁금하네요.
미국 뉴욕에 생긴 최초의 거래소는 뉴욕시 규제안으로 문 닫게 됩니다.
15년에 최초로 나온 규제안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 보호가 충분해야함
2. 사이버 보안이 필요함
3. 돈 있어야 함 (즉 투자자들이 준 돈 이상의 돈이 있어야 함)
지금 한국 거래소 중에 저 규제안을 통과할 회사 있나요? 1군데도 없죠??
당연히 어떤 규제안이 나오던간에 개발자 입장에서 환영할리 없겠죠.
그런데 규제안 없어서 거래소가 해킹당했다고 뻥치고 님들 인생동안 모은 돈 날려먹으면
누가 책임질까요? 개발자들이? 정부가??
미국에서 최초 규제안 나온지 2년은 지났습니다.
현재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 몰라도 한국에서도 당연히 시간이 걸릴거구요.
미국에서도 처음 규제안 나왔을 떄 다 날리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법이냐구요
그리고 규제안 나오기도 전에 몇몇은 감빵 갔어요 이미
진정 투자자 였다면 이런거 다 예측하고 있었겠죠?? 해외 사례가 넘치는데요.
투기꾼들은 공산주의자들이라구 뺴엑 거리면 되겠지 생각했을테구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동일어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없이도 블록체인을 얼마든지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어요.
제발 투기하시는분들 님들끼리 사이 좋게 하시구요
여론 몰이 해서 뭣도 모르는 분들 퇴직금 털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투자 안해도 세상은 돌아가고 열심히 일하면 밥먹고 살 수 있어요
물론 투표를 잘해야겠죠
..............................
첨언하자면 저도 거래소 막아버리는게 최선은 아닐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라도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공무원들의 심정에 더 공감이 가서 글 남긴거에요.
지금부터라도 논의해서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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