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적폐청산' 시동

무명객혼돈 작성일 18.02.02 11: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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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방산비리 1조 1522억 수사..국방 '적폐청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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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감사를 지시한 데에 이어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에 국방개혁 전담팀을 두고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밝히며 국방 분야의 ‘적폐 청산’에도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을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대선 후보 시절 발간한 ‘대한민국이 묻는다’란 저서에서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무기 비리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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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단의 명맥을 잇기 위해 작년 1월 서울중앙지검에는 방위사업수사부가 신설됐다. 현재 박찬호 부장검사 등 11명의 검사와 18명의 수사관으로 꾸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방위사업수사부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http://v.media.daum.net/v/20170605111223914 

 

이적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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