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박근혜재판 삼성 관련 뇌물 판결 정리..

pppsas 작성일 18.04.06 1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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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스포츠 지원 213억원

 

무죄 - 계약서에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얘기 없어서

 

2. 승마협회 관련 36억원

 

유죄 - 이재용 재판때도 이건 인정됨

 

3. 말 구입 및 부대 비용 41억원(이중 36억만 유죄)

 

유죄 - 사실상 최순실이 소유권 행사함

 

4. 포괄적 경영권 승계 작업 뇌물

 

무죄 - 해당 증거 불충분..

 

 젤 큰건 피해갔지만 뇌물액수가 뒤집혀서 대법원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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