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의 상징, 유관순 열사가 '3급'

명확치 않은 등급조건에 지속적 논란
상훈법 개정돼야 등급 조정도 가능한 상황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1만4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지난 10일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회장 명의로 올라왔으며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이 3등급에 불과해 2등급부터 받게되는 대통령 헌화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상향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유 열사의 서훈등급 논쟁은 매해 3.1절마다 되풀이되는 해묵은 논쟁 중 하나다. 유 열사는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들이 3.1운동하면 바로 떠올릴 정도의 상징적 인물임에도 건국훈장 등급 중 3등급인 독립장(獨立章)이 추서돼 지나친 저평가란 지적이 계속 나왔었다.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을 격상시키기 위해 유 열사의 고향인 충청남도 천안시와 충남도, 충남교육청 등이 격상운동에 나섰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런 격상운동 차원에서 게시글이 올라갔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은 '건국훈장'을 통해 이뤄진다. 이 훈장은 조국의 독립과 건국에 공로가 있는 선열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1949년 4월 '건국공로 훈장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63년 '상훈법'이 제정되고 수차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1등급인 대한민국장에는 이승만, 안창호, 김구 등 30명, 2등급인 대통령장에는 신채호, 신돌석, 이범석 등 93명이, 3등급인 독립장에는 유관순, 김마리아, 장지연 등 823명이 선정돼있다.

이중 유 열사가 왜 3등급으로 선정됐는지 명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유 열사에 대한 서훈은 1962년 이뤄졌고, 현재 서훈 기준은 유 열사의 서훈이 결정된 이후인 1963년, '상훈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현재 상훈법에서 서훈기준은 상훈법 제3조에 따라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 친 효과의 정도와 지위, 그밖의 사항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나와있다. 3.1운동의 인물이란 대내외적 인지도만 고려해도 유 열사가 3등급인 것은 저평가 된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현재 1등급에 속한 인물들은 대부분 임시정부 요원이었거나 해외에서 무장독립투쟁을 이어갔던 인물들이다. 3.1운동 및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2등급이나 3등급으로 수훈돼있다. 유 열사는 임시정부와 관련됐거나 해외 무장독립투쟁에 가담한 인물이 아니고, 일제 고문으로 투옥 1년여만에 순국해 상대적으로 공로가 부각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 열사는 만 17세 어린나이임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옥중에서도 독립운동을 이어가다 일제의 고문 끝에 순국했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인도의 독립운동가인 자와할랄 네루도 저서인 '세계사 편력(Glimpses of World History)'에서 언급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던만큼, 단순히 천안 지역 독립운동가이고 일찍 순국했다는 이유로 3급에 추서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여론이 강하다.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이 상향되기 위해서는 먼저 상훈법이 개정돼야한다. 현재 상훈법 제4조 '중복수여금지' 조항에 따라 한번 정해진 등급을 다시 상향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19대 국회 때 유 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상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다른 정치 현안 탓에 미뤄지다 결국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