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오이시디는 한국이 경제규모에 견줘 삶의 질이 낮은 만큼, 재정지출을 사회복지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조세 및 이전 제도의 재분배 효과는 최근 들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며“2016년 10.4%인 한국의 공적 사회지출이 고령화 등으로 2060년에 국내총생산(GDP)의 25.8%로 커질 전망인데, 이 재원을 확보하려면 부가가치세 등 경제성장에 영향이 적은 조세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기업, 소위 재벌이 주도하는 수출 위주의 전통적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이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1 이하로 떨어졌고, 소득분포 하위 10% 근로자의 경우 지난 20년간 실질적인 임금 상승이 없었다. 이에 보고서는 상품시장 규제를 자유화해 경쟁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 기준과 역할을 강화하며, 기존 순환출자를 점진적으로 없애라고 권고했다. 또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서 부패 사범은 제외한다는 정부의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오이시디는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 및 민간 소비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랜들 존스 오이시디 한국경제담당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개월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든 것은 건설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고 제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영향도 있지만 음식점·숙박업과 도·소매업은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관련 영향을 좀 더 면밀하게 평가한 뒤에 추가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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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서 부패 사범은 제외한다는 정부의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라네요.

보고서 원본을 봐야 자세히 알거 같습니다.

관련링크

한겨례, OECD “한국, 재정지출 확대·부가세 인상 검토해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9964.html

연합

OECD "법인세보다 부가세 인상이 재원확보에 더 효율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0/0200000000AKR20180620132100002.HTML?from=search

OECD "재벌주도 성장 한계…대기업 순환출자 단계적 철폐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0/0200000000AKR20180620125800002.HTML?from=search

OECD "소매업 고용둔화 최저임금연관…추가인상전 효과평가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0/0200000000AKR20180620132300002.HTML?from=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