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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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에 "넌 대머리"...명예훼손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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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5-02-22 05:07앵커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채팅창이나 방에서 얘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이가 좋지 않은 상대를 공개적으로 "대머리"라며 놀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판결이 엇갈렸는데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수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35살 김 모 씨는 지난 2010년 온라인 게임을 즐기다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박 모 씨의 아이디를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박 씨를 망신 줄 생각으로 게임에 접속 중인 다른 사용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박 씨를 "대머리"라며 놀렸습니다.
화가 난 박 씨는 김 씨를 고소했고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사이버 공간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는 만큼, 온라인 게시 글로 인한 형사적 처벌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서 "김 씨는 박 씨의 외모를 알지 못한 채 단지 모욕을 주기 위해 대머리라는 글을 올렸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대머리'라는 표현은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온라인의 익명성 뒤에 숨은 악성 댓글과 인신공격성 글이 넘쳐나는 게 현실에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는 훼손할 수 없다는 판결로 해석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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