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성추행 관련 법조인들 의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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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로 고소 들어가면 일단 답 없다???
가장 중요한 건 몸 조심해라. 솔직히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 보다 훨씬 더 억울한 건들도 많다.
2. 성범죄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억울한 경우를 많이 보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아 참 어려운 영역이다.
3. 예를 들어 본인은 기억도 못하는 2주 전 만원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 있었다고 cctv 돌려 2주 후에 그 사람 특정해서 경찰서 오라고 통보가 왔는데, 당장 주변에 있었던 무죄 증언해줄 사람도 어떻게 찾겠는가
합의 안하고 무죄 주장하다가 실형 선고됐는데?
사람들 내릴 때 출입문 쪽에 있다가 내리고 다시 탄 걸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4.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은 법적인 근거로는 말이 안 되고 항소할 동안 무죄라고 뻗대지 말고 어떻게든 합의하라고 경고 준거다
유무죄를 떠나 양형은 6개월이 아니라 집유가 나와야 되는 건이다
5. 성폭행 범죄는 증거 입증 능력이 중요하지만 성추행 건은 개연성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HD급 화질 CCTV 돌려서 엉덩이를 움켜쥔게 아니라 스쳤다, 스쳤는지 아닌지 애매한지 이것도 도움 안된다
신체 접촉이 아예 없다 정도로 확실하게 찍히지 않으면 의미 없다
6. 경찰서에서 조사할 때 꼭 나오는 질문이 피해자가 무슨 이익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겠냐 이다
7. 경찰서 가기 전에 변호사 만나서 질문 뽑아가라
아니면 변호사 대동하고 가라. 요새 하도 세상 분위기가 그 쪽으로 만연해서 그냥 안 보낸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게는 국선이라도 꼭 붙기 때문에 정말 그럴듯하게 의견서가 만들어진다
난 결백하니까 하는 나이브한 생각으로 혼자 가볍게 수사 받으러 가서 완전무결하게 무죄 입증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버려라
8. 무심결에 사과하지 마라. 재판할 때 혐의 인정하는 증언으로 활용된다.
9. 기소되면 그냥 혐의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고 합의해라
무죄 주장하는 것보다 인정하고 초범이라 집유로 풀리는게 낫다. 돈 깨지고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고집 부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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