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고교생들 무상급식 받는다

박종일 입력 2018.09.08. 15:0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워크숍 참석, 고교 무상급식 협조 요청..구청장들 동의, 다만 초.중학교 무상급식 중앙정부 부담 요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내년부터 서울 고등학교 학생들도 무상급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서울시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예산 편성 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또 현재 인천, 강원, 세종, 광주,전남, 전북이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대전, 충남, 충북,제주 등도 추진중에 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워크숍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 구청장들에게 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예산 편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2020년부터 고교 의무교육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구청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제주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워크숍

특히 교교생 평일 중식대상자 25만8827명 중 저소득층 4만2164명(16.29%)만 지원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전체 고교생들로 확대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6.13지방선거에 앞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6.13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은 물론 구청장들 공약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 구청장들이 “6.13지방선거에 당선된 구청장들이 추진하는 게 맞다”며 난색을 표명하면서 보류됐다.

이같은 서울시 교육청 요청에 대해 서울시 구청장들은 “고교 무상급식에 협조하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 초·중학교 급식은 의무교육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서울시 구청들로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에도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고교까지 실시할 경우 추가 예산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 등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를 설득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https://news.v.daum.net/v/20180908150105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