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석 명예훼손 소송 패소. 1천4백 배상

칼방원 작성일 18.11.19 18: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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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민석이 강의 도중 민족대표 33인에 대하여 좀 문제되는 발언을 함(Ex 민족대표 21명 대다수가 친일파로 돌아섰다》확인된 것은 2명)

 

2. 후손들 21명이 작년 4월 설민석을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으로 6억 3천만원 청구소송을 검

 

3. 법원 : 역사를 비평함에 어느 정도의 발언은 허용하는게 맞는데 명예훼손 + 허위사실 유포는 잘못이 맞네. 6억 3천은 지나치고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1천 4백만원 배상해라.

 

출처 https://youtu.be/bDe-NhI1R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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