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 기본법으로 인해 바뀌게 될것들
댓글 39조회 7,577추천 24
여성폭력방지법은 스페인 젠더폭력법을 모체로 삼아 만들어졌습니다.
ㅡ위 링크의 동영상은 스페인 RV production이라는 방송에서 만든 "젠더폭력법"의 부작용과 폐혜에 관한 다큐임
《다큐내용요약》
1)스페인은 2004년 psof라는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후 우리나라에서 법안 통과와 시행을 눈앞에 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모태가 된 "젠더폭력법"이 입법된 후 시행되기 시작됐음(남성제외)
2)법시행후 하루평균 400명의 여성이 가정폭력.폭력등으로 남성을 고소함
ㅡ400건의 고소중 90%가 허위고소라함
ㅡ매년 16만명의 남성이 체포됨
ㅡ스페인 법원은 여성의 허위고소도 받아들임
ㅡ여성이 신고하면 남성은 이유불문 즉시 유죄추정
ㅡ경찰은 조사도.질문도 안함
ㅡ여성은 어떤 증거도 내밀 필요가 없음.여자의 주장이면 충분함
ㅡ남자는 곧장 유치장수감됨
ㅡ남자는 심문의 기회도 X.증거제출X.증인을 세울 기회X.아이를 만날 기회도 X
ㅡ 고소의 대부분이 허위.무고라함
2)이법을 악용하는 여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남
ㅡ이혼이나 별거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ㅡ복수를 위해
ㅡ재산분할에서 유리하기 위해
ㅡ양육귄을 위해
ㅡ아이들을 이용하기도 함
3)남성은 무조건 가중처벌됨
ㅡ무고의 증명을 남자가 해야하는데 판사가 무고를 받아들이지 않음
ㅡ남자말을 무시해버리고
ㅡ젠더이데올로기 중심에서 남녀폭력은 사적인 장소에서 일어나 증명하기가 어려움
ㅡ법률이 허위고소하라고 부추김
ㅡ남자가 소리만 질러도 신고하라고 유치원때부터 교육시킴
ㅡ성평등부 장관은 아이들에게 "아빠는 나쁘고 엄마는 좋다"고 광고등을 통해 끊임없이 세뇌교육
4)스페인도 문제가 워낙 심각해 남성들이 페미나치 반대하는 시위도 하고 법률폐지를 위한 단체들도 만들어지지만 한번 시행된 법률은 폐지하기 극도로 힘듬
ㅡ젠더폭력법 남성피해 사례자
5)(파코씨)별거하던 와이프가 아이를 방치해 모든 증거를 모아 아내를 고소하고 양육권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4가지 혐의로 무고.특히 딸을 강1간했다고 역고소
ㅡ남편의 증인신청은 법원에서 거부
ㅡ법의학적 소견상 강1간의 증거도 없고 아무런증거도 없었지만 판사는 묻지도 않고 변호할 기회도 안줌. 남성의 진술.증언은 안 받아들임
ㅡ파코씨 인생 망함
6)호세 안토니오씨. 아내의 무고로 11년간 옥살이..결국 아내의 무고(자해)로 밝혀짐
7)아내의 외도를 고소했더니 오히려 아내가 폭행당했다며 역고소 남편인생 파탄남
8)여성은 긴급구조서비스.재정지원.직업상담 제공등 온갖 지원을 해주지만 남성에겐 어떠한 권리도 지원도 없음
제가 할수 있는게 이거 밖에 없어서 이런 개악적인 법폐지에 청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