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자 치어 숨지게한 택시기사 무죄

칼방원 작성일 18.12.20 2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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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보행자도 무당횡단한 과실이 있지만 택시기사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고려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2심 법원: 당시 택시기사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였고 신호위반도 없었으며, 차량이 많은 왕복 6차로를 상당한 속도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이례적인 사태를 예상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 무죄를 선고

 

 6차로 무단횡단은 좀 에반데

 

출처 https://youtu.be/3hTHbfnMY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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