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고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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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6&aid=0001502401&sid1=101&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101&light=off
이정도면 그냥 무고죄가 없다고 보는것과 같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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