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월급 헌법재판 근황

락킷걸 작성일 19.03.12 15: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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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현역은 하루 세끼 다 주고, 재워주기까지 하는데 공익은 그런것도 없다. 돈 최소한 최저임금만큼 더달라 소송.  

 

 2. 헌재 曰 : 현역은 매일같이 내무반 생활하고, 총기 , 폭발물의 위험도 있고, 야간 경계근무나 전시태세에 대비하는 군인 자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 니들은 출퇴근하잖아? 출퇴근 비용이나 중식비만 주면 됨. 게다가 니들 허가만 있으면 겸직도 되잖아?   

 

3. 기각 

 

 

ㄹㅇ 모순 그 자체인 국가

이따구로 희생을 강요하는데

애국심이 생기는게 이상한 시스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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