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야 4당, 패스트트랙 4개 법안 제출 완료

키_득 작성일 19.04.26 1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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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에 올릴 4개 법안을 국회에 모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4당은 전날 공수처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육탄 방어에 나서면서 불발된 바 있습니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이 인편과 이메일, 팩스 등 법안을 낼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하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신속처리안건 4개 법안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제출됐고, 공수처 설치법은 어제 팩스를 통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발의됐습니다.

박유영 기자 [adelei@naver.com] 

 

https://news.v.daum.net/v/2019042616540207015562664991415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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