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이 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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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뭔지 알면, 중국 업체들은 추격 속도를 10년에서 한 달로 줄일 수 있습니다."(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국내 기업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규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반도체·정밀화학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 사태 등으로 환경 물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기업의 기밀 정보까지 공개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경총 관계자는 28일 "정부가 추진하는 화학물질 규제를 기업이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한국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입법'이란 불만이 크다"며 "화학물질 정보 제출과 산업재해 관련 법규 강화에 대해 '자해 정부'란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반도체 굴기 나선 중국에 우리 핵심 기밀 넘어갈 것"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3&aid=000344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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