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판례가 혼돈의 카오스인 이유

insula 작성일 19.05.26 1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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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남자가 무정자증으로 인해서 합의하에 다른 남자 정자로 인공수정 후 첫째아이 출산

2. 둘째를 출산해서 남자는 무정자증이 치유된 걸로 알게 됨. 허나 사실 둘째는 부인의 혼외자로 밝혀짐

3. 빡친 남자가 둘째는 물론 첫째도(합의하에 낳았는데...--a) 자기자식 아님을 주장

4. 83년 판례는 혼인중 낳은자식은 부부의 자식으로 추정...--a

5. 2019년 83년 판례를 뒤집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ㄱㄱ

 

몇년후.. 만약 민법 판례가 엎어진다면 법학도들은 19년도 판례가 왜 뒤집어졌는지에 대해 이 사건과 과학기술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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