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숙사 여학생 85% 할당은 남학생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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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현황 고려해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국가 인권위원회는 서울 소재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기금으로 건립된 대학생공공기숙사가 입사 인원을 여성 85%, 남성 15% 비율로 고정하고 여학생들에게만 1인실을 배정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남학생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해당 기숙사에 "성별 현황을고려해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측은 "해당 기숙사는 입사자를 경제적 지원 필요성의 기준에 따라 선발해야 하는 만큼, 특정 성별을 우대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2063600004?input=feed_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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