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용 판결의 이면

나라야_ 작성일 19.07.30 0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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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하자 일본 정부가 반발함

 

2. 일본 정부가 이를 문제 삼자 박근혜 정부는 판결을 5년간 지연시키며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일본을 달램(사법농단사건)

 

3. but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뀜. 당연히 이번 정부는 일본 제안이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거절했고, 대법원에 의해 보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무역보복을 시작함

 

※ 박근혜 정권이 판결을 미루는 바람에 소송을 진행했던 4명의 피해자들 중 3명이 세상을 떠남. 그 한 분 마저 떠났다면 대법원 판결은 없었을 수도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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