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이 3일(현지시간) ‘위구르 관여와 해외 인도주의적 통합 대응을 위한 법률 2019’(위구르법 2019)를 가결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내고, “강렬히 분개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미 의회가 ‘홍콩인권 민주주의 법’에 이어, ‘위구르법 2019’를 가결함에 따라 인권문제를 고리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한층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중국 신장 위구르 탄압과 관련된 인사를 제재하는 내용이 담긴 위구르법 2019를 찬성 407대 반대 1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향후 상원 심의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상원을 통과한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을 강화한 것이다. 위구르 탄압에 관여한 중국 인사에게 비자 제한 및 자산 동결 조치가 가능하다. 또 관련 인사와 조달·용역 계약 체결도 금지된다. 법안에는 신장 자치구 당서기인 천취안궈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 국무장관은 미 의회에 신장지역 인권탄압 실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미국이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는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보는 사안이다. 미 하원 통과 즉시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한 것도 중국이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화 대변인은 “신장지역에서의 중국의 대테러활동 노력을 모독하고, 중국 신장정책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은 즉시 이 법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신장지역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이 계속된다면 중국은 진일보한 대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위구르법 2019의 미 하원 표결을 앞두고, “이 법안은 중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중국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이 포함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을 발표하고 대상 기업에 대해 제재 조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은 전날 홍콩정부 내각회의에 앞서 “홍콩의 인권과 자유는 홍콩 기본법에 의해 보호된다”며 “홍콩인권법은 완전히 불필요하고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람 장관은 오는 1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구의원 선거 결과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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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만 법이 통과됫다 한들... 내정간섭인데 어찌 진행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