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는 주취감경이 있는가?

공인인증서 작성일 20.01.10 21: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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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절친 살인 사건은

그대로 11년 절친 사이였던

A가 B를 살인하고 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함

 

가중처벌로 언제 바뀌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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