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시멘트'로 아파트, 공장, 고속도로 지어짐

산기슭곰발 작성일 20.01.21 16: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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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멘트함량 삥땅쳐서 900억(검찰추산) 부당이득 해처먹음 

 

2. 킬링포인트는 모두 집유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등 5명)

 

3. 성신양회는 벌금 꼴랑 2천만원

 

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성신양회 - "오호 우리 다 집유네. 그리고 회사돈으로 2천만원만 내면 됨. 판사님 땡큐. 항소안해요."

5. 건설사들도 성신양회에게 손해배상 하지말라며 아예 고발하지도 않고 넘어감. 

(성신양회를 고발해서 손해배상 승소하면 입주자들에게 2차 소송을 당할 법적 근거가 생길 것이므로)

 

6. 불량시멘트가 들어간 아파트 세대수 x 3인가구로 계산하면 40만명

40만명이상의 대규모 하자 위험 노출 값 = 2천만원 = 1인당 50원

??? 

 

판사님이 개돼지들 안전값 두당 50원씩 쳐주심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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