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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명단제외 사유

e줄몽e 작성일 20.02.01 12:17:10
댓글 23조회 7,211추천 16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492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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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52702656702.jpg
살인죄 공소시효 없앤것처럼 고액체납자에 한하여 소멸시효 없애자....
이런법 안만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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