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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명단제외 사유

e줄몽e 작성일 20.02.01 12:17:10

댓글 23조회 7,204추천 16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492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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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없앤것처럼 고액체납자에 한하여 소멸시효 없애자....
이런법 안만드냐!!

추천16 비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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