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자가격리 위반시 살인죄까지 적용

amore73 작성일 20.03.14 16: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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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을 보이면서도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상해죄를 적용하여 6개월에서 36개월의 징역형.

증상을 보이고도 자가격리를 거부하여 타인이 감염되어 사망에 까지 이르는 경우엔 최고

21년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의도적 살인'으로 기소키로 했다.

 

https://nationalpost.com/news/world/intentional-murder-careless-covid-19-spreaders-in-italy-could-face-homicide-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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