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에 처벌 대신 '보호처분]

초등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접근해서 성폭행을 하고,

온라인에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음

검찰은 최단 5년, 최장 7년형의 징역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비행 정도가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냄

현재 초등학생 B양은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음

https://news.v.daum.net/v/20200327211821867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솜방망이 재판 받게 된 이유…'대단한 집안' 때문?]

성폭행을 한 고등학생의 변호인단은 전원이 전직 판,검사로 이뤄진

유명 법무법인 소속 대표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변호사 경력만 19년이 넘는 베테랑 변호사도 선임돼 사건을 맡았지만

이들은 재판 도중 사임했고 이후 국선변호인이 대리를 맡음

성폭행을 저지른 고등학생은 반성문을 38차례를 쓰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이 전략이 먹힘

https://news.lawtalk.co.kr/issues/1973

교화란 무엇인가? 교화(敎化)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다. 

교화(敎化)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뜻하는 불교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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